법무법인 대륜, 선거대응팀 발족…선거법위반 등 대응

언론매체 조세일보

작성일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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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선거대응팀 발족…선거법위반 등 대응

4·10총선 관련 법률검토 마쳐… 여론 동향 분석 등 차별화
선거 준비, 선관위 조사, 수사, 재판 등 원스톱 조력 제공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이 선거대응팀을 출범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륜 관계자는 이날 "선거폭력 및 신경전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대륜의 선거대응팀이 공약 분석 및 법적 분쟁 예방 등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수사·재판 능숙한 전관 출신 변호사로 구성

선거대응팀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및 재판에 능숙한 전관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정치인의 형사사건을 다수 맡아온 검찰 지청장 출신 김국일(사법연수원 24기) 대표와 선거법위반 사건 대응에 능숙한 손순혁(18기) 변호사가 팀장을 맡았다.

김 대표는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부총재로 활동하고 있다. 유력 정치인의 형사사건을 다수 맡은 바 있다.

손 변호사는 해운대, 기장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법위반, 기장군수, 해운대구청장,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법위반 등 사건을 수행했다. 현재 대륜 지역 사무소에 상주하고 있어 비수도권 고객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진원(21기) 변호사, 나창수(31기) 변호사, 서봉하(31기) 변호사, 강형윤(42기) 변호사 등은 다수의 대선 예비후보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위반 사건을 다룬 전관 출신 변호사로 수사단계에서부터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나 변호사는 감사교육원 공직자범죄 분야 외래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강 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 공공수사 관련 전문가로 평가받았다.

이 외에도 검찰 공안부에서 오랜기간 재직한 변호사,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법률자문 등 경력이 있는 변호사들이 합류하면서 선거 관련 자문,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대응 등에 적합한 조직을 구성했다는 평가다.

김국일 대표는 "검찰과 법원에서 선거법위반 관련 실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로 구성돼 최적의 대응팀이 됐다"며 "선거 준비부터 선관위 조사, 수사, 재판 등 전 단계에서 종합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특화그룹 업무 연계 원스톱 법률서비스 제공

대륜 선거대응팀은 4·10 총선 관련 법령·판례 검토를 마무리했으며,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이 보유한 역량과 기술을 활용해 여론 동향 분석 등을 진행하면서 차별화를 뒀다.

선거대응팀은 선거준비·선거운동 단계의 대응부터 자문, 수사 및 재판 조력까지 전 영역에서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확대 개편하면서 실력자들이 대거 포진한 형사그룹, 수사대응팀과의 유기적인 업무 연계도 진행한다. 이는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에 따른 선관위 조사, 검경 수사, 상대 후보의 위법행위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22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은 총 113명이 입건됐고 이 중 7명을 기소했으며, 85명은 수사 중이다.

선거범죄 유형 중 흑색선전이 47건(41.6%)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 선거범죄와 공무원과 단체의 불법행위가 각각 24건, 8건으로 뒤를 이었다. 선거 폭력·방해도 4건을 기록했다.

형사그룹 및 그룹 내 수사대응팀은 허위사실 유포, 뇌물수수, 위증죄 등 사건 경험이 풍부해 검경 수사에서 초기 대응에 적극 투입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선거법위반 사례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총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는 사례도 다수 있다"며 "일반 형사사건과 다르게 바라봐야 한다. 공소시효도 6개월로 짧아 조사나 수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륜은 총선, 지방선거 등 선거에 따른 법적 이슈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상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팀을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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