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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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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공직선거법 사건 수행 경험 토대로 전국 대응 체계 마련
"전관 변호사 및 전문가 협업… 신속한 대응 강점"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응하기 위해 ‘2024 선거대응TF’를 별도로 구성해 전문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월 출범한 선거대응TF는 기존 형사그룹 및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 소속 전문 변호사 및 전문가 중 선거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전문성이 있는 인원을 별도로 선별해 구성했다.
선거대응 TF 구성원은 모두 오랜 법조 경력을 갖춘 법원, 검찰, 경찰 출신으로,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을 갖추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역임한 김인원 최고총괄변호사가 팀장, 김국일 대표가 부팀장을 맡았다.
특히 대륜은 전국 36개 최다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을 활용, 지역 소재 사무소에 상주하는 전관 변호사들을 팀원에 포함시켜 전국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팀원으로는 ▲나창수, 박성동 최고총괄변호사, 김영민 총괄변호사(서울) ▲서봉하 최고총괄변호사(수원) ▲김은영 최고총괄변호사(고양) ▲손순혁 최고총괄변호사(대구) ▲강형윤 최고총괄변호사(대전) ▲곽민섭 최고총괄변호사(광주) ▲김진원, 김근수, 이일권 최고총괄변호사(부산) 등이 합류했다.
모든 사건을 본사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륜은 이번 선거사범 관리 역시 본사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들과 함께 수사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는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이 협업하고 있다.
포렌식그룹이 보유한 역량과 기술을 활용해 여론 동향 분석 등을 마쳤고, 4·10 총선 관련 법·판례 검토를 마무리해 원스톱 법률서비스 전략을 수립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륜 선거대응TF는 ▲선거준비·선거운동 단계의 법률자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 고소 및 고발 활동 ▲공직선거법 피의사건에 관한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변론 활동 ▲허위사실 유포 대응 등 분야별로 상황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륜은 그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변론 활동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A시 의원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방어 사건, B시 의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사조직 설립·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방어 사건, C시 국회의원 당선자 선거운동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방어 사건 등이 있다.
올해 4·10 총선과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자문 활동을 통해 의뢰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상황을 걱정하지 않고, 온전히 선거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
김국일 대표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으면서 누구보다 많은 데이터와 실무 경험을 쌓아 왔다"며 "전문성을 갖춘 법원, 검찰, 경찰 출신의 전문가들이 협업해 하나의 사건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의뢰인의 권리 보호에 어느 로펌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