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건, 연루되거나 가담했다면 형사처벌 피하기 어려워

언론매체 비욘드포스트

작성일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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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 연루되거나 가담했다면 형사처벌 피하기 어려워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보이스피싱은 전화나 문자 등 기타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빼돌리거나 돈을 편취하는 대표적인 사기범죄로 불법 사금융이나 사이버 도박 및 사행성 게임 등과 함께 민생 경제를 해치는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이다.

특히나 최근에는 오랜 기간 경기악화 속에 가계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면서 당장 먹고 살 길이 없거나 돈이 급한 사람들의 약점을 악용해 피싱 범죄에 가담시키다 보니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는 사례가 많다.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하여 금융 당국에서 대포 통장 근절을 위해 서류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실제로 거래할 때 거래 목적에 대해 이중으로 체크하고 있으나 범죄 조직 역시 교묘한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해외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다양한 범행 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구인구직 사이트나 커뮤니티에 거액의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글을 작성한 뒤 연락하는 사람들에게 통장만 잠시 빌려준다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하거나 알려주는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오라고 지시하는 등 꼬리 자르기 식 수법을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식으로 범죄가 이뤄지다 보니 조직의 총책이나 간부급이 아닌 전달책 또는 수거책이 자세한 내막도 모른 채 시키는 대로 했다가 검거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들이 불법적으로 피싱 피해액을 현금 인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포함되므로 초범이라 해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신동훈 변호사는 “범죄방식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일반인들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만약 보이스피싱 조직의 덫에 걸려들어 범행에 가담하는 등 보이스피싱 연루 시 반드시 전문 법률지식을 보유한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를 통해 문제해결 및 감형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만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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