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성범죄 등 군형사사건 군형법 적용, 부당한 오해라면 신속히 전문적 대응해야

언론매체 더파워뉴스

작성일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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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성범죄 등 군형사사건 군형법 적용, 부당한 오해라면 신속히 전문적 대응해야

[더파워=최수영 기자] 군인 성범죄 사건이 해마다 늘어나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실제로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군인 간 강간, 추행 사건은 2018년 405건에서 2021년 682건으로 68.3%나 증가했다.


군은 국가 안보라는 큰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 주요 기관으로 정치적 독립이 보장되며, 그 권한에 걸맞은 책임도 부여된다. 하나 군은 계급에 의해 움직이는 특수조직이라는 점 때문에 개개인의 권리는 자주 무시되거나 소홀히 다루어지기 쉬웠고, 그로 인해 피해가 증폭되는 사태가 종종 빚어지곤 했다.


그러나 기존에 군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재판 권한이 민간의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아니라 군대 내 조직인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과 군사법원에 있었기 때문에 부조리와 잘못된 처분들이 현실적으로 바로잡히기 어렵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로는 군대 안에서 일어난 범죄라 할지라도 성범죄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 입대 전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 사법기관이 수사와 1심 재판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개정안을 통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독립성이 확보되었다고는 하나, 군성범죄를 비롯한 군형사사건은 형사처벌 시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우선 적용되며 군형법 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나 피해자가 민간인인 경우라면 형법 및 기타 특별법이 적용된다.


특히나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저지르는 성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군대의 기강을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군형법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민간에서의 강간죄는 형법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군형법상 강간죄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유한)대륜 조우리 변호사는 “만약 부당하게 군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최선인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관련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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