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성공사례] 강간 고소 후 명예훼손죄처벌 대상된 의뢰인 조력 불송치 받아냄

강간 고소 후 명예훼손죄처벌 위기

의뢰인은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알게 된 남학생에게 강간을 당하였습니다. 이를 고소하였으나 남학생은 처벌받지 않았는데요.

이후 남학생은 의뢰인이 친구들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말하고, 선생님에게도 말해서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유포는 공연성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을 파악한 후 명예훼손죄처벌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이 소문을 냈다는 친구들을 강간 사건 이후 만나지 않음

■ 선생님은 비밀누설금지 의무가 있어 전파 가능성이 없음

■ 대법원의 법리를 토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특정한 사람에 대한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함

형사변호사 팀은 사건의 정황을 적극 강조하여 의뢰인이 명예훼손죄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불송치 결정 받음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확실하게 소명한 덕분에 명예훼손죄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신분으로 갑작스러운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 매우 힘들어하셨는데요. 대륜 형사변호사 팀은 신속한 대응으로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