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검사 항소 기각] 통매음변호사, 성적 욕망위한 목적 없다고 밝혀 무죄 유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검사 항소

의뢰인은 게임을 하다가 ‘○○ 남자친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상대방을 보고 닉네임 상 이름을 넣어 조롱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며 항소하였는데요.

이를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통매음변호사에게 항소심 변호를 요청하셨습니다.

“성적 욕망 만족시킬 목적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통매음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상대방에 대한 화풀이 등을 성적 욕망의 충족으로 볼 수 없음

■ 이성이 아닌 동성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는 경우는 현저히 적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음

통매음변호사 팀은 의뢰인에 대한 원심 판결이 맞으며,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통매음변호사, 검사 항소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온라인게임 특성 상 서로에 대한 분노 표출, 위화감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채팅에서 다수 고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루된 경우 다수의 경험이 있는 통매음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