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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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간 조카(피해자)와 오랜만에 만나게 되어 두 사람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요.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옷을 벗기고 스킨십을 하였다며 친족성추행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성추행변호사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자 항소심에서도 대륜과 함께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1심 판결을 기반으로 친족성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추행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음
■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와 상반됨
■ 피해자의 혈액, 몸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음
성추행변호사 팀은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만취한 정도로 보기 힘들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성추행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친족성추행의 경우 일반적인 성추행사건보다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렸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