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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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30년 이상 교직생활을 한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의뢰인이 담임으로 맡은 반에는 친구들을 괴롭히는 아동이 있었는데요.
단호하게 잔소리를 몇 번하였는데, 이를 안 학부모가 녹음기를 아동에게 붙여 의뢰인의 발언들을 며칠간 녹음하였습니다. 이를 듣고 정서적아동학대를 가하였다며 고소하였는데요.
교직생활 처음으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아동학대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정서적아동학대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아동학대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아동을 학대할 고의가 없었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
■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 정도가 아니기에 정서적아동학대로 볼 수 없음
■ 피해 아동은 훈육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피의자는 이를 지도하였을 뿐임
아동학대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부모의 훈육행위와 비슷한 수준의 발언을 하였으며, 학대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서적아동학대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사회적 이슈입니다. 아동학대 꼬리표로 인해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도 힘든 상황을 겪을 수 있는데요.
정서적아동학대를 가하였다는 혐의를 받으면, 아동학대변호사와 신속한 법률상담 후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