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검찰 단계 종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의자,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혐의 벗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적용

의뢰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불법촬영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데요.

의뢰인의 이 같은 행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처벌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불법촬영 우발적인 범행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불법촬영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이 사건 이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음

■ 피의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 피의자는 일부 피해자들을 만나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들에 용서를 받았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은 점을 강조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법촬영 역시 성범죄에 속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시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