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협박죄 불송치] 층간소음 따졌다가 혐의받았지만, 모욕죄변호사 성립요건 미해당 강조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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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윗집이 수인한도를 넘은 층간소음을 발생시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고소인측을 만나 항의하였는데요. 그러다가 고소인측이 폭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소인측은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고소인은 피의자를 모욕죄, 협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모욕죄변호사, 성립요건 미해당 강조 모욕죄, 협박죄 모두 불송치 결정 !

층간소음 관련 모욕죄, 협박죄 사건

의뢰인은 평소 윗집이 수인한도를 넘은 층간소음을 발생시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고소인측을 만나 몇 번이나 항의하였는데요. 그러다가 고소인측이 폭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소인측은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는데요.

지속적인 층간소음 유발로 정신적 고통을 받던 의뢰인은 이에 대해 집에서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이를 알게 된 고소인은 피의자를 모욕죄, 협박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정신적으로 더욱 힘들어진 의뢰인은 이를 조력해 줄 모욕죄변호사를 찾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모욕죄변호사, 범죄 성립요건 미해당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모욕죄, 협박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모욕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에게 모욕의 표현을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음

■ 고소인은 지속적인 층간소음을 유발하고 피의자를 폭행하기까지 함

■ 협박이라고 주장하는 발언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음

모욕죄변호사 팀은 이 사건 행위가 모욕죄, 협박죄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모욕죄, 협박죄 불송치 결정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욕죄, 협박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욕죄변호사 팀이 성립요건을 면밀히 따져 이에 불성립한다는 것을 적극 강조한 덕분에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모욕죄와 협박죄의 경우 성립요건에 미해당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