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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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래 전 연애를 하였던 피해자를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한 피해자를 보고 다시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는데요.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에 가서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두 번 정도 거부하자 성관계를 멈추었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처음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성범죄 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 성폭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강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폭행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폭행 혹은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발생한 간음행위가 아님
■ 강간죄 구성요건을 오인하고 순간적인 감정 등으로 신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 합의하에 숙박업소를 이용하였고, 피해자가 항거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음
성폭행변호사 팀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이 단지 장난스러운 발언으로 받아들였으며, 재차 말하여 성관계를 중단하였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강간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죄를 구성하는 요건에는 폭행과 협박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에 숙박업소를 이용하였으며, 피해자가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등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처벌이 중한 성범죄 사건에 갑자기 휘말리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폭행변호사와 경찰조사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