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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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사를 위해 토지를 관통하는 공로 부분을 폐쇄하고, 다른 우회도로를 만들어 통행로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의뢰인이 불법으로 토지를 막았다고 항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는데요. 원고들은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토지 관련 부동산소송을 제기하자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의 상황에 공감하며 부동산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이 사건 계쟁공로 제외 다른 도로를 통해 공로에 연결되어 있음
■ 도로 정비를 마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막아둠
■ 원고들은 장비를 들고와 통행로를 막아둔 구조물을 부수는 등 지속적으로 피고를 괴롭히고 있음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주위토지 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중 통로 사용이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강조한 결과입니다.
부동산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대륜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다수가 상주하고 있으며, 사건별 전문적인 변호사들이 협력하여 사건을 해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