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청구소송] 민사전문변호사, 피고에 퇴직금 반환 요구하는 원고 청구 기각

구상금청구소송 당한 의뢰인

본 사건 의뢰인은 원고와 공사 현장 외주용역 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근로자들과 함께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하는데요.

작업 이후 근로자들은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것을 원고에 청구하여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지급한 퇴직금 전액에 대해 의뢰인에게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원고에 고용된 근로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상금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 고용된 근로자로 원고에 구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음

■ 원고는 고용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

■ 원고는 피고가 용역사업자라고 주장하며 증거를 제출했으나, 이들은 피고가 사업자임을 입증할 수가 없었음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 역시 원고에 고용된 근로자임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원고 청구 기각될 수 있도록 조력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전으로 고용주가 이를 지불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본 사건 의뢰인은 이에 대한 책임이 없는 셈인데요.

그럼에도 원고에 구상금청구소송을 당했던 만큼 억울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대륜 전문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피고 입장을 방어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