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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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오랜 기간 결혼생활을 하였지만, 배우자의 무관심과 도박중독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수차례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배우자는 번번히 의뢰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는데요.
이에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이혼소송상담을 신청해주셨고, 고민 끝에 대륜과 함께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기에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도 좋으니, 하루라도 빨리 이혼 결정이 나기를 바란다며 수차례 강조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경제력이 없음에도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려는 의지가 없었음
■ 가사 및 자녀양육에도 참여하지 않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노력도 무시함
■ 상대방의 도박중독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들은 의뢰인의 책임이 없음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성립해야하기에 이를 중점적으로 강력히 주장하였고, 도박빚을 함께 갚을 필요가 없는 사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혼소송상담 당시 의뢰인이 원했던 대로 재판부에서도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께셔는 배우자의 도박빚을 함께 갚지 않게 되었기에 충분히 만족한다며 감사를 전해왔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이혼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