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변호사 재판 조력] 임금미지급 고소 당한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내 사건 종결

퇴직자 임금미지급으로 고소 당해

의뢰인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경기가 좋지 않아 근로자들의 월급을 미루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앞서 동일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던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 기업자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실형을 받지 않으면 좋겠다는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검사의 증거자료에 최대한 소명하는 방향으로 조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사대금 등 아직 못 받아 지급 미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 법률상담을 통해 임금미지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기업자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공사대금 등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여 퇴직자들의 임금을 미룬 것임

■ 회사 사정이 좋지 않으며, 현장에 대한 지휘 및 근로자 관리 담당은 따로 있음

■ 담당 관리자들과의 연락에서 최대한 빠르게 변제를 한다고 대답하였으며, 퇴직자들 대부분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음

기업자문변호사 팀은 다수의 대기업, 중소기업 법률자문을 한 경험을 토대로 검사측 주장을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기업자문변호사 집행유예 받아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기업자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금미지급 등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미지급 등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 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수의 피해자, 수천만 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하였지만, 대륜 기업자문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