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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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동생의 권유로 주식 투자 자금을 제공했다는데요. 하지만 수익금을 주겠다는 약속과 달리 동생은 약속한 날짜에 투자 자금은 물론 수익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노후 자금 명목이었던 해당 금원은 의뢰인이 꼭 돌려받아야 할 금전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민사소송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대륜 전문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한 뒤 투자금을 돌려 받기 위해 약정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약정금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변제 기한 약정 등을 통해 피고를 믿고 투자금을 빌려주었음
■ 피고는 의뢰인에 수익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음
■ 피고는 의뢰인의 강압에 못 이겨 지불 각서 등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름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는 의뢰인에 지불 각서를 작성, 피고는 의뢰인에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을 지켜야 하므로 본 사건 청구를 인용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민사소송상담을 요청 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