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례]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검찰 불기소 결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 위기 놓인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건물의 한 장소에 휴대전화를 놓아두고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 호감을 둔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내용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과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성적수치심 유발하기 어려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3인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정하여 사건 해결을 진행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것을 사실이지만 이 사진이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기 힘들다는 점

■ 피해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한 점

■ 의뢰인이 카메라를 둔 곳은 사람의 신체가 촬영되기 어려운 장소였다는 점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검찰 성폭력범죄 처벌 14조 증거불충분 결론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불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근거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불기소 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위와 같은 사례로 어려움에 놓이신 분이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