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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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과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다가 아이를 가지게 되어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생후 7개월의 아이를 돌보는 일은 의뢰인이 전적으로 맡았는데요. 이로 인해 다툼이 잦았습니다.
이혼을 하기로 하였는데 남편이 이혼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 상담을 통해 이혼양육권 청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혼인기간 동안 양육은 원고가 도맡았으며, 피고는 양육에 무관심하였음
■ 원고가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원고의 부모가 아이를 돌봐주기로 함
■ 피고는 늦은 시간 귀가하고, 시부모도 양육을 할 여건이 되지 않음
대륜은 아이의 안정된 성정과 복리를 위하여 의뢰인이 친권 및 이혼양육권을 지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양육권으로 인해 남편과 시부모와 다퉈왔던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원하던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양육권 지정에는 아이와의 친밀도, 자녀의 연령과 성별 등이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아이가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