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 검찰단계 종결] 형사전문로펌, 공무집행방해죄 전과 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받아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 피의자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지나가는 사람들에 행패를 부렸다는데요. 이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행위에 속합니다.

경범죄의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 등 처벌을 받게 될 시 처벌에 관한 기록이 남게 되니 주의가 요구됩니다.

검찰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될 수 있도록 조력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전문로펌, 피의자 성실히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 부탁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사건 발생 당시 피의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분간 하지 못할 정도였음

■ 피의자는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은 자책을 하고 있었음

■ 피의자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것임을 다짐하였음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피의자가 본 사건 범행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경범죄 피의자 기소유예 처분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저희 대륜을 내방해주셨는데요. 또 다른 전과가 남을까 걱정하던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의뢰인 맞춤 대응 방향을 설정해 불기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