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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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최근 배우자의 외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통하여 상간남의 죄를 묻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지인의 추천으로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가정변호사는 상간자소송을 통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명의 가정변호사 팀을 선임, 팀을 결성하여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점
■ 제3자인 피고가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한 점
■ 피고의 행위로 인해 부부생활이 파탄에 이른 점
가정변호사 팀은 피고가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가정변호사 팀은 피고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점을 잘 정리했던 것이 주효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간자소송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조력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을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