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위반 벌금형] 전관출신변호사 조력으로 타인 계좌 구입해 범죄 가담한 의뢰인 벌금형 방어

금융법위반 혐의 의뢰인 대륜 찾아

이 사건 의뢰인은 타인의 계좌를 금전을 주고 구입하였습니다.

전자금융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융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전관출신변호사 “피고인 초범, 범죄 사실 인정 및 수사 성실히 임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금융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최근 몇 년간 도박 중독으로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의도하지 않았으며,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이었음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었음

전관출신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을 들어 경미한 벌금형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 피고인 벌금형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전관출신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금융법위반 사건 피고인에 경미한 수준의 벌금형을 결정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에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