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민사소송변호사 도움으로 부당이득 지급-소송비용 부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진행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분양권을 팔겠다고 하여 돈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분양권 판매가 끝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에게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있어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여러 번 약속에서 돈 돌려주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3명의 민사소송변호사 팀에 사건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피고가 원고의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아 원고가 경제적인 손해를 본 점

■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처음부터 투자기회가 있는 것처럼 만든 점

■ 피고가 대금을 돌려줄 것을 여러 번 약속했음에도 변제를 하지 않은 점

민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가 피해금액을 편취할 의사로 원고를 속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부당이득 전액 지급-소송비용 부담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실상 의뢰인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에 민사소송변호사 팀에 공을 돌리며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