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형사고소 불송치 방어] 경찰조사변호사, 어떠한 의문점도 남지 않도록 세심히 조력

수 년이 지나 사기죄형사고소 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사업을 하는 자이며, 고소인은 의뢰인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을 알고 재미삼아 도박을 해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함께 도박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기는 경우가 있으면 고소인에게 일부 금액을 주기도 하였는데요. 의뢰인이 돈을 잃으면 고소인이 금액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 년이 지난 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돈을 갚지 않았다고 사기죄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에 경찰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대륜 경찰조사변호사에게 대응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경찰조사변호사 “고소인 명확한 입증 못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 사건의 사기죄형사고소 방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경찰조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얼마를 주었는지조차 입증하지 못함

■ 양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없음

■ 고소인은 수 년동안 변제를 촉구했던 사실이 없음

의뢰인과 사기죄형사고소 고소인 간 금전거래는 차용증이 존재하지 않으며,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고소인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조사서 의문점 남기지 않아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경찰조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사기죄형사고소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밤낮없이 연락하고, 경찰조사 시 어떠한 의문점이 남지 않도록 조력한 덕분이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