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주거침입 결말]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형사고소한 결과 법원 벌금형 선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시장가에서 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가게의 주인이 한 지역주택조합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식당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건립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전 주인과 함께 작성한 임대차 계약이 엄연히 유효합니다. 그럼에도 지역주택조합의 관계자가 집주인이라며 의뢰인 식당을 포크레인 기계로 파괴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집주인주거침입으로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변호사 “집주인주거침입 성립됨”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3명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집주인주거침입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 의뢰인과 전 소유주 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 점

■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가게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점

■ 피고인이 의뢰인이 거주하는 가게에 침입하여 평온을 해한 점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가게를 파괴하여 피해가 큰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선고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권리행사방해와 주거침입으로 피고인을 300만 원 벌금에 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세입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내용의 사건이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의 빠른 판단으로 사건을 승소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집주인주거침입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