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방어성공]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검사 혐의없음 결론

강제추행죄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 대륜 방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가까운 마사지샵을 방문하였습니다. 요즘 사무직일을 많이 해서 어깨가 굳었기 때문입니다.

한창 마사지를 받다가 침대에 엎드려 만세 자세를 하고 있었을 때 손이 마사지사의 엉덩이에 닿았습니다.

이 일이 발단이 되어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경찰에 신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대변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 “고의로 신체 만지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3명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강제추행죄를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신체부위에 닿을 수 있지만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

■ 의뢰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가 신체를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

■ 112에 신고에 이른 경위와 전후 사정을 비추어봤을 때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강제추행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로 하기로 확정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을 불기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앞으로 행동을 조심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강제추행전문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강제추행죄의 위험에 처해있는 분은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