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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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얼마 전 학교에서 과제를 하던 중 우연히 잠이 들었는데, 피고에 의해 강제추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너무 괴로워 의뢰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피고는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바탕으로 3명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점
■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은 것이 명백한 점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는 점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팀은 아직도 피고에 대해 사과의 말을 듣지 못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준강제추행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이었는데요.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의뢰인이 받은 피해 사항을 잘 정리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강제추행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의뢰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