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가해자 입장 방어] 학교폭력변호사, 소년보호사건송치 보호처분 받아내

학교폭력가해자 무거운 처분 피하고파 대륜 방문

본 사건 의뢰인은 같은 반 학우를 때려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이 건으로 의뢰인은 이미 학교폭력위원회로부터 처분을 받은 바 있었는데요.

하지만 피해 학생 측에서는 의뢰인을 경찰에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소년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보호처분 중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 정상참작 요소 다수 존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가해자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보호소년 역시 친구를 때린 것에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

■ 피해학생과 보호소년은 친한 친구 사이였으며, 사건 당일 서로 말다툼을 벌인 끝에 폭행으로 이어졌음

■ 보호소년은 피해학생에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피해학생 역시 이를 받아들임

학교폭력변호사 팀은 보호소년의 상황을 최대한 변호해 이 사건에 대해 불처분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불처분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호소년에 대해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가해자 입장의 경우 학폭과 관련해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 형사소송 및 민사상 손해배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학폭위 소집부터 학교폭력변호사와 함께 할 경우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