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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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제조업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친구와 함께였지만, 회사가 어려워졌을 시기 친구는 손을 떼고 싶다며, 주식포기각서를 작성하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친구로부터 부당하게 주식을 빼앗겼다며, 주주권 청구 소송을 받게 되어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주주권청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기업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 부당하게 주식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증거에 신빙성이 없음
■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증인 또한 소송의 이해관계자이기에 증인으로 선정하기에 불합리함
■ 주식포기각서 작성 시 서명을 위조했다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에 정당한 근거가 없음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증인 또한 주식양도에 따른 이해관계자임을 확인해 증거의 신뢰성 부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주주권청구 소송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