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민사전문변호사 활약으로 부당이득 100% 지급 결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제기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거래를 통해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 공인중개사가 투자금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갚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돈 5500만 원을 건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그 후로 약속기한이 되어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촉하자 우선 500만 원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채무 반환 독촉에 회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해서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3명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선임, 팀을 구성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채무를 갚겠다는 약속을 한 기록이 존재하는 점

■ 원고가 약속한 기한이 되어 채무 반환을 독촉하였음에도 책임을 회피한 점

■ 피고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수증을 제시한 점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원고가 돈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부당이득+소송비용 지급 확정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대표적인 사례였는데요. 민사전문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채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 점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