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처벌 방어사례] 보이스피싱 전달책, 형사전문변호사 불기소 받아내

사기죄처벌을 받을 위기의 의뢰인 대륜 노크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잘못하여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전달책이 된 것인데요. 일은 어렵지 않고 돈을 빼내고 입금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지 몰랐지만, 시간이 갈 수록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수하려고 하기 전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에 사기죄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이전에 전과가 없는 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3명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 사기죄처벌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전과 초범으로 이전에 전과가 없는 점

■ 피의자가 학생 신분으로 성실하게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검찰 불기소…의뢰인 반성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검찰은 기소유예로 불기소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소유예를 사안이 경미할 경우 기소를 미루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걱정하였지만 불기소를 받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부터 조심해서 행동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기죄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으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