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처벌 위기 모면 사례] 스토커, 강제추행처벌 위기서 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 받아내

스토커처벌 위기에서 대륜 도움 요청한 의뢰인

본 사건 의뢰인은 스토커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는데요. 의뢰인과 호감을 가진 사이였던 피해자로부터 다수 혐의로 고소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지속적인 스토킹을 하였으며, 강제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범죄 저지르지 않아 강제추행처벌 받을 수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스토커처벌, 강제추행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피의자와 호감을 가진 사이였고 적극적으로 피의자가 다가갔던 것으로 파악됨

■ 피의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었음

■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음란물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피의자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음

전문변호사팀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거짓 증언으로 범죄 혐의가 적용된 것이므로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스토커처벌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데요. 강제추행은 이보다 더 무거운 강제추행처벌을 받는 만큼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