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처벌 방어]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타인에 통신용 제공한 것 실형 면해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얻어 대포폰처벌 방어 나서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카카오톡을 통하여 신상 정보를 전달하여 유심을 개통하도록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전달된 유심을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폰으로 이용되어 범죄에 악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범죄에 연루된 것을 후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대포폰처벌에 대해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 협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거쳐 3명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선임, 팀을 결성하여 대포폰처벌을 방어하고자 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 이 사건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피고의 오랜 꿈을 실현할 길이 요원해진다는 점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벌금형 선고…의뢰인 상황 설명했던 것 주효했음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건이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한 점이 주효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대포폰처벌을 받을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