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문변호사 피고보조참가인 조력] 시설 건축 위한 원고청구기각, 소송비용도 부담케 함

행정전문변호사, 원고청구기각 나서

의뢰인은 수산물을 가공하는 시설을 신축한다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관할 시청에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증명할 수 없는 내용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건축 계획이 위법하다는 것인데요. 이에 원고청구기각을 위해 시청(피고)을 보조하는 참가인으로 참석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행정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사업계획서 등을 보여주고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 원고 주장 각각 반박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원고청구기각을 위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행정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수산물 가공시설은 순환,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물을 사용함

■ 사업계획서 상의 폐수배출량을 신빙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옳지 않음

■ 행정심판위는 원고들의 심판 청구를 각하하였음

행정전문변호사 팀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 등에 대한 적극 반박을 통해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청구기각, 소송비용도 부담케 함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건축허가처분 취소청구 등 원고청구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행정전문변호사 팀이 피고의 보조에 성공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