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해행위취소소송 성공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 명의신탁 후 돌려받은 아파트 세금 소송방어

결과 기각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준비하는 의뢰인

의뢰인은 건물을 취득하며, 대금이 부족해 아내에게 부탁해 대출받아 공동명의로 잠시 명의신탁을 하였습니다.

이후 아내와 이혼하고 대출금을 갚아주며 명의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명의 이전이 피보전채권이라며 보증보험으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를 제기 받아 전문적인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했으며, 이에 사해행위취소소송 해결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 3인의 전문 팀을 구성했습니다.

■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의 목적이 아님

■ 실질적 소유자로 대출 등 편의상 부부간 명의신탁임

■ 명의신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 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라 볼 수 없음

법무법인 대륜의 3인의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토대로 의뢰인은 단순 부부간 명의신탁이었으며, 상당 기간 별거 기간 후 이혼하였기에 아내의 대출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사해행위취소소송 소를 각하하며, 소송 비용 또한 부담하게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 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같은 사해행위취소소송와 관련하여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