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녹음 누설 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한 피고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조력 받아 선고유예 방어 성공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대륜 찾아

이 사건 의뢰인은 다른 사람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전송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유죄확정을 받을 시 직장에서 해고되는 불이익을 받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부장검사출신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피고인 모든 혐의 인정, 반성 중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통신비밀보호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직장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높았음

■ 피고인은 다시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음

■ 피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수년 간 힘든 시간을 보냈고, 여기에는 고소인들이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검찰 지청장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팀을 이뤄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피고인이 직장에서 해고 당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조력으로 선고유예 방어 성공

법무법인 대륜 부장검사출신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피고인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고 이 사실을 피해자들이 인지하고 고소를 진행했는데요.

증거가 확실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법무법인 대륜 검찰 지청장 출신 변호사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