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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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물류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상사는 자신들이 지점이 많다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래서 물류업무와 함께 사업자금을 지점에 송금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자금을 입금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보이스피싱초범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이 추천하는 법무법인 대륜에 사기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사기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보이스피싱초범이 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물류회사에서 사무직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는 점
■ 외근 업무가 있다는 말에 물품을 받는 일로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았을 뿐이라는 점
■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
사기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를 결론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이스피싱초범혐의를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사기전문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에 불기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초범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