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 항소심감형 사례]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사기 가담한 피고인 실형 면해

사기범죄로 형사변호사 찾은 의뢰인

사기범죄로 대륜을 찾아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사기에 가담한 혐의가 적용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최대한 형량을 줄이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변호사, 피고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국가의 지원을 받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였음

■ 피고인은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것이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음

형사변호사 팀은 사기범죄 피고인이 이건 범행에 이른 경위를 상세하게 밝혀 최대한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크게 작용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본 사기범죄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원심에서는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대륜과 함께 항소심을 진행해 집행유예를 받아 다시 한 번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