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계침범에 대응] 부동산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재판부 부당이득 지급 판결

토지경계침범한 피고에 토지인도소송 제기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최근 토지를 매매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땅에 새로운 주택을 지어 농사를 지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옆 집에 사는 사람이 의뢰인의 토지경계침범하여 담장을 설치해 놓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담장을 없애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피고는 담장을 없앨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토지경계침범에 대한 부당이득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를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토지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부동산소송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토지경계침범 사건에 대해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위성사진을 확인 했을 때 피고가 권원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점

■ 피고는 점유 기간 동안 원고에게 토지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던 점

■ 침범한 토지의 임료에 대한 부당이득을 청구하고자 하는 점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에게 불법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인도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부당이득 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라. 만일 피고가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을 받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에도 토지경계침범 사건을 해결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토지경계침범을 당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