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 사례 소개] 가계약금 돌려주지 않은 상대방, 부동산전문변호사 가계약금 받아내 !

부동산분쟁으로 대륜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자식과 함께 살 아파트를 계약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찾았습니다.

괜찮은 물건을 발견해 통상 계약금 10%에서 계약 의지 표명을 위해 절반만 우선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회사 이전에 해당 지역의 아파트를 구매할 필요가 없어져, 해당 가계약금을 돌려달라 하자, 상대방은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기에 해당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 해 이에 부동산분쟁을 준비하며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 통상적인 계약금 10% 지급 아니야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부동산분쟁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해약금 약정 협의의 증거가 없음

■ 사건의 계약은 직접 대면 없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논의되었기에, 당사자들의 의사의 합치가 없으므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계약서의 초안에는 공인중개사의 서명만 존재함

부동산변호사 팀은 부동산분쟁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에 대한 논의를 대면하여 직접 한 적이 없음에 당사자들 간의 의견 합치 없는 매매계약 주장이기에, 이를 매매계약의 성립이라 볼 수 없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가계약금 지급 판결 !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동산분쟁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라’란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분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큰돈이 오가는 사건이기에 손해 없이 해결하고 싶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위 사례와 같은 부동산분쟁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