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 벌금형] 공무집행방해변호사, 집행유예 기간 범죄 저지른 피고인 방어한 사례

공무집행방해변호사,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의뢰인 사건 수임

공무집행방해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한 이 사건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케이스입니다.

최근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처벌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의뢰인의 상황은 더더욱 좋지 못했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빠르게 유리한 증거 등을 찾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CCTV, 바디캠 등 확인 결과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 확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무집행방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공무집행방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CCTV, 바디캠 확인 결과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를 찾아내었음

■ 피고인은 자신이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음

공무집행방해변호사 팀은 사건 당시 정황이 담긴 CCTV, 바디캠 등을 확인하고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 선고하기로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이 기간 중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시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전문변호인을 찾아 사건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