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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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한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 4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배정받을 호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택조합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 비율에 대하여 거짓으로 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이 곧 지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대지사용권이 10% 비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변호사자문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변호사자문을 통하여 부동산소송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주택건설대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을 50%라고 원고에게 설명한 점
■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피고의 대지사용권 확보현황은 10%로 나왔있던 점
■ 피고는 주택법이 개정되어 사업기간이 5년 걸리고 별도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점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은 피고 모집주체가 5년 안에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였는데요.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이 변호사자문을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조합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점을 강조하여 소송을 승소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변호사자문을 받아보시기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