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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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건물주로 한 세입자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세입자가 5년 전 빌려 간 돈을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최근에는 매달 내야 하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3기나 미지급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건물인도소송을 통해 밀린 돈을 지급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통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차임을 3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
■ 원고가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통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하였다는 점
■ 피고가 원고에게 5년 전 대여금 1000만 원을 빌려간 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피고가 원고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상계·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을 구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모자라는 금액인 14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건물인도소송이었는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법률상담에서 나왔던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가 월 차임을 3기 이상 미지급 한 점을 강조하여 소송을 승소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