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형량, 벌금형] 폭행죄형량, 폭행죄합의금으로 감형 인정 받다

폭행죄형량을 문의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간호사였으며 평소 직장 내에서 피해자와 업무트러블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피해자가 탈의실에서 다른 동료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복도로 끌어내었습니다.

의뢰인은 환자와 동료들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폭행죄와 모욕죄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합의의사를 밝히지 않아 폭행죄형량을 걱정하여 폭행죄합의금을 통해 감형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폭행죄합의금으로 감형

의뢰인은 평소 사이가 안 좋긴 했지만 자신의 험담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3인 이상 전문가로 구성된 폭행죄변호팀은 피해자의 진술 및 현장의 목격자 진술 등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폭행죄형량을 폭행죄합의금으로 감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중재했으며, 처음엔 합의의사가 없던 피해자는 변호사의 설득을 통해 합의의사를 밝혔습니다.

■ 피고인이 여태까지 그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

■ 피고인의 폭행이유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점

■ 피해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위 같은 사유로 폭행죄형량을 감형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벌금형 종결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 등 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비교적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었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가 중재한 끝에 무사히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폭행죄형량 및 폭행죄합의금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