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후 사건] 민사소송변호사 도움으로 가게 약정금 등 청구의 소 승소

법률상담 통해 약정금 소송을 준비하는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여러 개의 가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약을 맺고 하나의 가게를 피고에게 맡겨서 경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월세와 수익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세금과 관리비를 성실하게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위임경영을 하지 않은 피고에게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의뢰했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월세를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통하여 민사소송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상당한 권리금을 제시하며 가게 인수하겠다는 자에게 피고가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인수를 거절하였다는 점

■ 피고는 사업을 위임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월세를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점

■ 피고가 사업자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거래업체에 지급한 것처럼 표기하였으나 사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점

민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는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익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약정금 등 지급 결론…소송비용도 지급 받아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약정금 등의 청구의 소였는데요. 민사소송변호사 팀이 법률상담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피고가 월세와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세금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점을 지적한 것이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 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