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벌금형] 무면허운전 벌금형 받아낸 서울교통사고변호사

무면허운전 방어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나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 초보운전자였던 여자친구가 폭우 속에서 운전을 지속할 시, 사고위험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여자친구 대신 전남 목포에서 여수까지 차량을 운전했고 지인의 고발에 의해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교통사고변호사는 이미 의뢰인의 무면허운전사실이 인정된 상태이며, 음주운전 전과가 있기에 더욱 더 치밀하게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서울교통사고변호사의 치밀한 변론

의뢰인의 무면허운전에 대해 서울교통사고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아래와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 해당 사건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피해가 없음

■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점

■ 의뢰인은 현재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점

무면허운전 벌금형

무면허운전은 12대중과실의 하나로 피해자 합의 및 보험가입여부에 관계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기에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교통사고변호사는 근거 있는 감형사유를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무면허운전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교통사고변호사가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