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처벌 벌금형] 사기죄처벌 벌금형 이끌어낸 사기전문변호사

사기죄처벌 방어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지인(피해자)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웠고 한 대출업자로부터 지인에게 통장과 명의를 빌려오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듣게 됩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자신의 통장은 돈이 들어오면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이유로 통장만 빌려달라고 요청한 후,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아 그 금액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사기죄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사기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의 활약

의뢰인은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징역형을 비롯한 무거운 사기죄처벌을 걱정하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사기전문변호사는 경찰수사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사기행위를 저질렀지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었음

■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없음

■ 피해자에게 상환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를 이행할 의지가 있음

벌금형 처분

의뢰인은 사기죄처벌에 대해 걱정이 많은 상태로 법무법인 대륜에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법무법인 대륜 사기전문변호사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검찰은 의뢰인의 사기죄처벌에 대해 약식기소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의뢰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기죄처벌로 문제를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의 편에 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