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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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번화가의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인기척이 느껴져 확인해 보니 화장실 벽 틈사이로 몰래 사진을 촬영하던 피고를 발견해 현장에서 바로 신고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나 미성년자인 피고는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후 심리적 불안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피고와 피고의 부모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그만큼의 경제적 활동을 못하고 치료비를 사용 중인 점
■ 피고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쁨
■ 피고의 부모는 자녀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게을리하였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의 범행은 매우 중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원고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함에 따라서 원고의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소송건에서 손해배상금 지급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피해자지만 아무런 피해회복 없이 홀로 견디며, 지내온 세월을 보상받는 것 같다며 민사전문변호사 팀에게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위와 같이 손해배상소송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신속 조력을 약속하는 대륜에 방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