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후 사건] 부동산전문변호사 도움으로 건물인도 받고 소송비용도 청구

법률상담을 통해 건물인도 소송 하기로 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머니께서 물려준 집에 거주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고가 집에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는 부부의 공동생활 중에 형성된 자산의 절반을 공유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집은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정당하게 유산상속을 통해 집을 물려받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에 법률상담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망인으로부터 지분 이전 약정받았다고 보기 힘든 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통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망인이 금전이나 재물은 공유하자는 약속을 했으나 부동산을 비롯한 특정재산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 이 문구만으로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가 실질적 소유권을 보유하도록 약정하였다고 보기 힘든 점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자인 피고는 그 소유자였던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점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망인으로부터 위 각 1/2지분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원고 청구 인용…피고 청구 기각시켜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건물인도소송이었는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이 법률상담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피고가 망인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에 증거가 부족한 점을 강조하여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