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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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의뢰인의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고통을 받다 결국 가해학생에 폭력을 사용해 학폭위에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의 폭력으로 가해학생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그 부모 등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감정이 격해져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게 된 사연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모욕죄, 협박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상해를 입은 고소인 자녀의 치료비와 관련해 대화를 나누기 위해 고소인 측과 만남을 가진 것임
■ 피의자는 고소인 측과 대화를 나누다 고소인의 자녀에 ‘왜 우리 아이를 괴롭혔느냐’고 질문 했을 뿐 협박, 모욕 등을 한 적 없었음
■ 피의자의 질문에 고소인 측에서 먼저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낸 것으로 확인되었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는 고소인과 치료비 관련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대화를 나눴을 뿐 범죄로 볼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협박죄, 모욕죄 사건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될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뻔 했던 의뢰인은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빠르게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혼자 사건을 진행해 상황이 악화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인과 상의하여 사건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