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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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아내와 오랜 연애 끝에 결혼했지만, 수년의 결혼생활을 끝으로 아내로부터 이혼소송과 함께 가정폭력을 제기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주장하는 가정폭력으로 처벌받기에는 억울한 면이 많았으며 가정폭력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앞으로의 이혼소송에서도 매우 불리해지기에 의뢰인은 대륜의 방문해 가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가정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가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당시 임신 초기의 몸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하려 함
■ 이에 말리는 행위자를 밀치며 폭언을 하여, 이를 말리고자 몸싸움이 심해짐
■ 행위자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게 반성함
가사전문변호사 팀은 피해자는 당시 어렵게 임신을 한 초기의 불안한 상황이었음에도 행위자의 정신과약을 복용하고자 하여 이를 말리는 행위자와의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뺨을 때린 것이며, 당시 진심을 다해 사죄했으며 피해자 또한 이를 받아들였음을 강조했습니다.
가정법원은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정폭력건에서 불처분의 판결을 했습니다.
대륜은 이혼센터와 가사센터를 운영하며, 사건별 각 분야의 전문가 3인 전담팀의 구성으로 사건별 최선의 조력을 약속합니다.
위 사례 유사한 억울한 가정폭력의 혐의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